- 환경친화형 시설 개편 예산 2,500억(지방비 포함시 4,400억원) 추경 편성(약 600개 시설) -
낡고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소외 계층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친환경 보금자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약 2,500억(지방비 포함시 4,400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되고 안전상태가 불량한 사회복지시설 약 600여개소를 환경친화형 그린시설로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그린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 동안 재정 여건으로 인해 노후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진하여 각종 화재, 사고 등 안전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한편,
- 이들 시설이 에너지 소비가 큰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프라가 구비되지 못해 자원난 시대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 예) 은평의 마을(부랑인시설) : 20년 이상 된 노후화시설로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화장실,목욕시설 등이 낙후되어 최근 3년간 낙상 555명, 사망 5명 등 사고 발생
‘사회복지시설 그린화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은 노후화되고 에너지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민간유료시설 제외)과 국공립 병원 등이다.
※ 사회복지시설 :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보육 시설, 한부모 시설, 부랑인시설, 정신보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국공립 병원 등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한센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 각 시설별 수요조사를 거쳐, 노후화 정도(20년 이상), 안전 등급(C등급 이하), 지역,시설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 600여개 시설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내용은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증개축과 함께 그린시설화를 위한 리모델링이다.
※ 친환경 소재 사용 : 친환경 외장재, 천연형 벽지,바닥재·내장재 등
※ 에너지 절감형 :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및 급탕설비,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에너지 절약형 창호교체 등
※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 조성 : 바닥재 교체, 이동편의 제공(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화장실 개선, 복도 손잡이, 화재예방 장비(스프링클러 등)
복지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개편되면, 시설입소자나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활여건을 제공함은 물론,
○ 공공부문의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건물 확대 보급으로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자원난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특히,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복지시설 개보수,증축 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보여,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일거 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 일자리 창출 효과 : 약 7～8 천개 (건설분야 취업유발 계수 : 1.66명/1억원, 한은)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은 3.23(월) ‘은평의 마을’(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낙후된 부랑인복지시설을 현대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 ‘은평의 마을’에는 화장실, 목욕실 등 편의시설 현대화, 치료ㆍ재활서비스를 위한 침대병동 설치, 태양열 난방설비 설치 등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고 27억원(지방비 포함 54억원)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 전 장관은 “장애인시설 등 전문복지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사회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부랑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문제 해소와 복지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1961년 설립된 ‘은평의 마을’은 현재 신체,정신장애 부랑인 등 1,400여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단일 복지시설로는 국내 최대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