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폐업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과 제도를 기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폐업지원금이란 무엇인가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재기와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을 말합니다.
단일한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폐업 과정 지원, 재취업·재창업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 여러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주요 대상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지원 관련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 실제 폐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 제도별로 세부 요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제도의 안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제도
희망리턴패키지(폐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취업·재창업·전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 폐업 절차 컨설팅 지원
- 취업 교육 및 전직 지원
-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사업정리 지원)
일부 사업에서는 점포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 등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예산과 시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폐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요
- 비자발적 폐업 요건 충족
생활 안정 및 복지 지원 연계
폐업 이후 소득이 급감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 등 기존 복지 제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은 제도별로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희망리턴패키지 등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 고용센터
→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폐업 후 생활 안정 복지 제도 확인
폐업지원금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폐업 사실 증빙 서류 필요 여부
-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중복 지원 가능 여부
마무리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과 관련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차분히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폐업하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도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폐업자가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Q2.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제도는 폐업 예정자도 사전 컨설팅이나 교육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폐업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폐업 후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혜택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Q5. 지원금 신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센터,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